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명수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무엇을 동반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의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괜찮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상급식을 정점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간판격인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결과 등을 토대로 경제성이 없다며 줄곧 중단을 요구했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서해뱃길 사업에 한해 무조건 반대가 아닌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대표는 다만 서해뱃길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보장되고 국민편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 대표는 “경제성과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경제적 효과도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는데 간접효과는 이것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해뱃길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 오 시장과 일정부분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1년간 원내 민주당을 이끈 소회는? 시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그 동안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이라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당이 다르고 다수당이란 이유로 발목을 잡거나 부정하거나 하진 않는다.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해 크게 문제가 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준비물 없는 학교도 결국 의회 도움으로 시행됐지 않은가. 6·2지방선거를 통해 우린 무상급식 실시를 당론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도 간접지원이다. 고유업무는 교육감이 하는 것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고 있다. 오 시장의 ‘준비물 없는 학교’도 결국 보편적 복지다. 가난하든 부자든 공히 준비물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안 되겠지만 미미한 비율이다.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서민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이므로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자기 철학이 있으면 정책적 철학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시장이 보편적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자기 식대로만 밀고 가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시정질문에 반년 만에 출석했는데 생각보다 민주당측 공세가 거칠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민주당의원들이 싸움이나 하고 행패 부린다고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상대방은 (민주당이)싸우고 하는 모습을 바랄수도 있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한다”
-결국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시민들도 사안에 따라 누가 더 잘했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싸운다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도 이를 잘 알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객관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한다”
-서울시와의 대립 끝에 결국 오 시장이 시정질문에 나왔다. 그래도 오 시장이 잘했다고 보는 것이 있나?
“대화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웃음) 시장이 정책적 현안을 효과성이 동반된 논리로 설명해야 하는데 없다. 본인은 지난 6개월 동안 몇 십차례 함께 밥 먹었다고 한다. 자기 철학을 이해시키고 상대가 질의할 수 있도록 논리전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밥만 먹었다.(웃음) 대화를 좀 더 했으면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다른 의회기관도 인정해줘야 한다”
-시의회가 오 시장하고 부딪치는 게 두 가지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타협의 의지는 있나?
“경제성이 무엇을 동반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경인운하는 결국 뚫렸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차피 배를 이용해 뭐를 하려면 결국 이중적 부담이 생긴다. 여의도에 선착장 만들어서 국민이 필요하게 느낀다면 괜찮은데 경제성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무상급식은 양보 못하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서해뱃길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괜찮다는 것인가?
“개인적으론 그렇다. 무상급식은 꼭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양보할 수 없다. 중고등학교 한꺼번에 다하면 힘들겠지만 초등학교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잘살든 못 살든, 잘사는 사람 흉내 내며 산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면실시 하는 것이 맞다. 서해뱃길은 이야기했지만 경제성과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도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는데 간접효과는 이것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고려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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