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학자금 펀드’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이 학자금 펀드 도입방안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등록금이 오르면서 이에 따른 부담으로 ‘반값등록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자녀가 어릴 적부터 펀드에 가입해 대학등록금을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다. 또한 펀드에 투자한 자금의 50%는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안도 마련했다. 또한 최소 10년 만기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없도록 명시해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사전방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비 절감과 대학등록금이라는 목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출산장려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의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교육 개정안’이 국제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번번히 실패했다. 또 대학진학이 마치 필수인 듯한 사회분위기 조성도 우려된다. 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린이 펀드’가 사장될 우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어린이 펀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학자금 펀드에 비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당기기에는 조금 아쉽기 때문이다.

◇“학자금펀드, 대학등록금 부담 던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학자금 펀드’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자녀가 어릴 적부터 펀드에 가입해 대학등록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해결책으로 학자금 펀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펀드의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소득공제이다. 학자금 펀드는 최소 투자기간이 10년이며, 매년 납입금의 50%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1년간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600만원으로 이 중 5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부의 세수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공제금액은 향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여 등록금을 납입했을 시 받는 소득공제에서 차감하도록 구성돼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 900만원 4년간 적용된다. 이는 대학진학 후 받을 소득공제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 자녀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한 경우, 펀드 적립원금과 운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자금 펀드는 말 그대로 대학 등록금 준비를 위한 펀드임에 이민·질병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없도록 구성됐다.

◇“사교육비…이러다 더 들겠네”

학자금 펀드의 도입은 분명 대학 등록금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 동시에 이를 통한 자녀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교육비 문제가 대학 등록금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칫하면 대학진학이 마치 필수인 듯한 사회분위기 조성도 우려된다.
먼저 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대학등록금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부담의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2년간의 논란 끝에 가까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를 제외한 교재비와 첨삭지도비 등을 ‘교습비’로 규정해 시·도 교육청에 공개하도록 하고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와 이를 이용한 학원계의 운영은 결국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번 학자금 펀드는 각 가정으로 하여금 자녀의 대학 등록금 준비를 위한 10년이 넘는 장기계획이며, 이 장기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보다 과열된 사교육의 행태가 우려된다.

◇어린이펀드, 다양한 혜택에도 “돈에 밀리네”

우려의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어린이 펀드’의 사장 우려이다. 어린이 펀드는 다른 적립식 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펀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바로 다양한 기회의 교육혜택이다. 펀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 연수, 영어 캠프 등의 기회와 교육교제 등이 제공된다. 또 자녀가 어릴 적부터 펀드를 가입하여 대학등록금이나 결혼·주택자금을 위한 목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금 펀드와 차별되는 장점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펀드 도입r시 어린이 펀드의 사장이 우려되고 있다.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 펀드는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나 펀드 적립액 증여의 경우, 현 증여세법인 만 19세 이전 1500만원, 만 20세 이후 3000만원의 증여세 면제혜택 안에서만 증여가 가능하다. 결국 다양한 혜택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와 증여세라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학자금 펀드와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어린이펀드 관련 펀드매니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어린이 펀드가 학자금 펀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자금 펀드와 어린이 펀드와는 분명 그 목적이 차이가 있는 만큼 학자금 펀드와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어린이 펀드만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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