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1953년에 그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놓은 휴전선은 이름 그대로 ‘전쟁을 잠깐 쉬기 위해 그어놓은 선’일 뿐, 결코 ‘외국과의 경계선’이 아닌 것이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통치권을 이어받은 후, 북한 군부는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남한에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4강의 군사적 긴장 및 대결구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열도)를 둘러싼 중ㆍ일 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무력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가운데,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를 이끌게 된 유승민(새누리당ㆍ대구 동구을)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방위원장을 맡게 돼 중차대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 대화와 타협 통해 신뢰받는 국방위로…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참 및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다.

유 위원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근본 가치인 국가안보가 도전받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초당적ㆍ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여ㆍ야간 정쟁 없이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장(場)이 되도록 하여 국방위원회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입법과 예산안 심사,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통하여 ‘최강국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의 임기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강군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국방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해 다음 정부도 이어받을 수 있는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곳”이라고 정의한 그는 “국방부와 군이 국회 보고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캐묻고 따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민과 군의 소통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시각에 치우치기 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야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의 고질적인 상호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균형감각을 갖고 각 군의 입장과 주장을 경청하여 각 군이 만족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방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73개 과제의 국방개혁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 제일 큰 갈등과 문제가 되는 것이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는 육ㆍ해ㆍ공군의 의견이 달랐고 현역 국방장관과 예비역 국방장관의 의견도 달랐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여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법을 다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강국군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군과 소통하여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 사랑받는 軍 만들기’ 전력 쏟을 것
군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이다. 강군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서 태어나고 성장한다. 국민은 세금을 내서 군대를 만들고 자녀를 군대에 보낸다.

유 위원장은 “이처럼 군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군내에서 자살ㆍ총기사고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 병역비리ㆍ군 인사비리ㆍ군수비리 등 부정과 비리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멍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이 되도록 쉼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방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방을 위해 3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10조원이 넘는 방위력개선사업(무기획득)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FX사업, 해군전력 증강 등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사업은 최강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리고 줄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되 국민의 혈세가 부정부패와 비리, 비효율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자주국방과 한미군사동맹은 동시에 발전시켜야 할 안보의 두 축이다. 우리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 나가되 한미동맹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문제, 평택미군 기지이전사업, 2013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문제 등을 초당적으로 협의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종북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온서적 지정이나 신세대 장교ㆍ사병의 인터넷 사용제한 등 부적절한 규정이나 군 의문사, 종교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방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하지만 육ㆍ해ㆍ공군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군내에서 터지는 각종 사고, 일부 군인들이 연루된 비리행위 등의 이유로 군대가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귀를 열어 각 군의 입장을 경청해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눈을 크게 떠 국방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유승민 국방위원장. 그리고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ㆍ대승적으로 화합ㆍ협력하겠다는 그가 있어, 대한민국의 국방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승민 위원장은…
1958년 대구 출생. 경북고ㆍ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美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만기 전역으로 병역을 마친 그는 △KDI 선임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첫 입성한 그는 18ㆍ19대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현재 3선 의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