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초저가 낙찰’을 둘러싸고 의약품도매업체와 도매협회지부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 자칫 전체 의약계 리베이트 비리조사로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경상대병원 입찰에서 발생한 1원 낙찰에 따른 구입가 미만 공급을 둘러싸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산울산경남도협’이 지난 8월 말 서울 소재 ‘MJ팜’을 복지부와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고발하자 ‘MJ팜’ 역시 부산대병원에서 1원 낙찰시킨 부산지역 도매업소를 맞고발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부산지역 모 도매업체는 “도매업체들이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10조 원대에 이르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물증이 있다”면서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이 업체 관계자는 “부산지방검찰청이 국공립의료기관에서 1원 낙찰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10조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건도 제보할 방침”이라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조만간 터트리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동안 사정당국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의약계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하지 못했지만 (내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수사하면 모든 물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업계 전체로 확산 우려
지난번 부산 경남 소재 도매업체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도 업체 간 고발사건이 관련 지역 전체 도매로 불똥이 확산됐던 것으로 특정 도매업체에 대해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에 수 십통의 투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같이 협회지부와 도매업체간의 갈등에 따른 고소고발 사건이 단순 관련업체의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도매업계는 물론 제약사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을 보호해야 할 협회가 회원사를 고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매업체 간의 고소고발도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고발된 사건을 취하시키는 것이 전체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조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건은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고 더욱이 사정당국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동안 리베이트 비리사건들이 업계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협회나 업체들이 앞장서 업계를 고발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1원 낙찰을 둘러싼 고발고소 사건은 결국 관련 지역 도매업소들의 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 조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체 도매에 영향을 미쳐 결국 도매가 자중지란을 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초저가 입찰, 정부·제약업계 협력해 근절
한편, 업계는 1원 낙찰 등 초저가 입찰에 대해 제조업자가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찰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임채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원 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력, 근절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약사법에 제조업자의 공급가를 규제하는 법규를 신설하고, 건설업계처럼 도매상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적격심사제’ 등을 건의한데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쟁입찰 시장에서의 1원 등 초저가 낙찰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협력해 근절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예를 들어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많이 하는 업체는 회계처리나 거래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초저가로 낙찰시키는 도매업체나 초저가로 공급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초강수까지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임채민 장관도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최대한 검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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