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식량 공급을 늘리고 곡물가격 급등과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이 수확량을 더 소유해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농업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북한과 중국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김정은 체제의 이 같은 농업 개혁은 주민의 사적 생산을 단속해온 지난 2005년의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밖에도 경제 개선책도 논의하겠지만 김정은 일가가 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질지 여부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했다. 북한 및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며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P통신도 북한 황해남도 농장 일꾼들을 통해 “새 지침에 따라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잉여 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확인했다. 즉, 자신들이 보관하는 잉여 농산물은 자유롭게 팔거나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초 김정은이 정식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 협동농장 체제에 처음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황해남도 미곡협동농장 소속원들은 새 지침을 지난달 모임에서 통보받았으며, 이 규칙은 올 가을걷이부터 적용된다고 일꾼들이 전했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 키운 곡물을 보관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이후 사적인 식량생산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으며 현재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생산물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정부 수매가로 국가에 넘겨야 한다.
◇ ‘경제 개선책’ 논의…획기적 조치 가능성 낮아
북한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농업개혁 정보를 로이터에 제공한 소식통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이나 장성택 복권 등을 전하는 등 예전부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 개선책’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내부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는 북한이 그들의 핵심 우방인 중국의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제 개선책’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정말 중국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말이 부리는 불행한 변덕 때문에 중국에 의해 낙인이 찍힌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개방은 우리말로 ‘개의 방귀’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로 북한 관측통들은 북한이 중대 개혁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말 취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가의 권력을 놓지 않은 상태로 경제 자유화 실시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중국을 따라 군 식량 자급자족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했지만, 식량 자급자족 정책이 북한의 선군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 문제는 중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사례를 배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개간과 변경 방위를 함께 하는 준(準)군사조직으로 이 소식통은 “군에 대해서도 쌀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할 것”이라며 “군도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1990년대 대기근 후 현재 북한 주민 3분의 1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식량 500만톤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연간 곡물 생산량은 350만~470만톤에 그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낙후된 농업기술로 토양 침식이 심각해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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