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관련 정보의 관리 주체’를 놓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보험업계의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내놓은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보험정보가 한 기관에 집적돼야 한다”며 “현재는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계약자의 병력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료 요율 산출·검증 기관인 현재의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만들어지는 ‘보험정보관리원’은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사업의 실손보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적 보험 기관과의 협조 창구를 맡게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이들 정보의 수집·관리 기능을 보험정보관리원에 넘겨줘야 한다.

현재 생·손보협회가 보유한 보험정보는 약 2억3000건에 달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에 집중하는 데 이어 다른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금 지급 정보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단,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한 신용정보는 생·손보협회에 남겨둘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 “정보 독점, 부작용 클것”
보험정보 집적 문제는 1990년대부터 문제가 돼왔으나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번번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생·손보협회는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에 넘기는 데는 찬성하고 있지만 보험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정보가 곧 힘’이라는 점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정보 집적 체계를 흔들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비용 부담과 법적 위험이 큰데도 특정 기관에 일원화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도 “보험정보관리원이 보험정보를 독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보험정보 관리를 위탁하는 선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보험정보관리원으로 보험정보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관련 기관장의 ‘힘겨루기’ 결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장이 밀어붙이던 보험정보 집적이 성사되면 생보협회장과 손보협회장은 조직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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