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를 훨씬 넘어 팔수록 손해가 난다”고 하소연해왔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사실은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손해율은 30% 내외에 불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40살인 사람이 매달 1만5000원을 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시, 82세가 되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166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를 제외한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손해율 계산에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07 회계년도 69.0%, 2008 회계년도 78.4%, 2009 회계년도 93.4%, 2010 회계년도103.0%, 2011 회계년도 109.0% 등으로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 낮아진다.

노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특약이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손해율 '뻥튀기'가 더욱 심하다. 노 의원은 “사업비를 포함한 생보사들의 손해율은 2009년에는16.6%였고 가장 높은 2011년에도 33.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손해보험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는 “생보사의 실손의료보험료 평균은 40세 남자의 경우 1만6313원으로 손보사 평균 1만808원보다 무려 51%나 높다”며 “특히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2만3103원으로 국내 생보사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사업비가 올라갈 뿐 아니라 위험손해율은 줄어들어 보험사의 이익이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체계가 지속될 경우 현재 40살인 사람이 매달 1만5000원을 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82세가 되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166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통합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년 만기로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 인상률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요인 40% 등 평균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병두 의원은 인상률 40%를 전제로 매달 보험료 1만5000원을 내고 있는 40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2세가 되면 월 보험료가 166만6801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한 20~40대의 가입률은 55.1%에 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해 보험사들이 사실상 ‘연령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남성 기준 인생의료비는 1억3135만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에 부담하는 생애 의료비는 69.2%에 달한다”면서 “실손보험 가입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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