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립유치원이 늘어나면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수업료를 받는 유치원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립유치원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호(새누리당ㆍ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72개의 사립유치원 중 81%인 3,208개의 사립유치원이 카드 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는 등 카드 결제를 거부한 채, 현금 결제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이미 대학 등록금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41만원으로 국공립 유치원 에 비하면 4배나 비싸며,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46만원으로 국공립 대학 등록금(205만원) 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교육비가 최고 8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액 사립유치원이 즐비하지만 정작 15%만이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6개는 카드 단말기 보유율이 10% 조차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호 의원은 “특히 매달 80만원의 수업료를 받아,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지역의 한 유명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30만원의 수업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간식비ㆍ교재비ㆍ야외수업비, 등의 부대비용은 카드 결제를 거부한 채, 현금만 고수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월 평균 4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대학 등록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신청 비율이 저조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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