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들이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보다는 기업과 사회가 한발씩 양보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대타협’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대통합’을 내세우며 박근혜 후보의 ‘사회통합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기업들에 좋은 일만 하는 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금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오히려 투자와 고용에 대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대기업 규제, 고용창출방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놓고 사회가 양분화돼 대립 중”이라며 “대선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타협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단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와 유로존 위기 등으로 건설과 조선업종을 비롯해 업종전반에 걸쳐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정치권, 재계 등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논리였던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불황기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 우리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인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도입시기와 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이동근 부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오늘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중국경기가 둔화되어 있고 유럽재정위기 등 유럽시장도 어려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다. 수출과 내수가 전체적으로 침체국면에 있는데 경제민주화나 분배문제보다는 살아남아야겠다, 일단 성장을 해 놓고 경제민주화나 분배를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많았다.”

-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형태, 어떤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인지?
“소위 대기업이나 재벌체제 자체가 나쁘다는 쪽에서 순환출자, 금산분리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계의 정서는 기업지배구조는 장단점이 있고 각 나라마다 산업화 역사가 다르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자는 차원이다.”

- 경제민주화에 대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
“경제민주화로 인해 국내에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대통합’이 필요성 마련 차원이다. 경제민주화를 가장 좋아할 곳은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 하기 보단 불황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타협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가?
“경제단체 입장에서 사회대타협을 위한 기구나 모임을 갖지는 않는다. 양극화나 이분화해서 싸우기 보다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사회대통합을 통해 성장을 조금 더 하고 국민소득을 3만달러로 만드는 것이 좀 더 시급하고 부자와 서민, 대중소기업간 분배의 문제는 그 이후에 해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다.”

- 관련 입법을 늦춰주면 기업들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나?
“경제민주화가 너무 정치권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입법화를 늦춰주면 기업에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입법이 늦춰지면 투자와 고용이 그나마 현시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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