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보험료 예상 적립액이나 해지 환급액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예정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최근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으로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로, 확정금리형 대출은 0.5%포인트 더 높은 2.0%포인트로 제시하며 보험사에 적정 이윤과 운영 비용 등을 보장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는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 ‘폭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확정형은 연동형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따르고 유동성 비용이 더 들지만, 그 폭은 0.5%포인트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형 가산금리가 연동형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만큼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를 반영하면 가산금리 인하율은 약 20%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확정형 가산금리는 연동형(평균 1.5%포인트)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2.5%포인트로 매겨졌는데, 이를 2.0%포인트로 낮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 가운데 가산금리 인하 혜택이 집중될 확정형은 20조8000억원, 연동형은 20조5000억원이다.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이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확정형 계약자는 약 520만명으로 추산된다.

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손보협회는 동의했지만, 생보협회에서는 이견이 나와 조율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는 “가산금리를 내리면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대출 규모가 크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보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의 뜻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고금리 경쟁과 고액 배당으로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돈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와 수익성과 건전성 타령을 하며 대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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