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담뱃값을 인상해 지난해 보다 4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뒀지만 금연 효과는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12월말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담배 세수(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담배 한 갑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547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납세자연맹이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64억원)은 정부 추산액의 1.5배 규모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추산액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배 세수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에 34억 개비였고 2월에는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급격히 늘었다. 4월(58억 개비)과 5월(54억 개비), 6월(57억 개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률이 8%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7월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35.0%로 지난해 말(40.8%)보다 5.8% 떨어졌다. 금연 효과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적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판매량 기준 계산과 반출량 기준 계산은 담배 세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정부의 예상보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경고그림 의무화가 도입되면 흡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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