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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자 검증수준이 장관내정자 검증보다도 못하다고 한다.
장관내정자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국회의원들이 명예를 걸고 검증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후보자는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다. 각 당에서 상대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여 여론화하는 경우를 보고 검증이라고 여긴다. 때로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을 심층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을 보고 검증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검증이 아니다.
국민들은 짜증스럽다. 검증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느냐고 반문도 한다. “국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푸념의 목소리도 나온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가관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 ‘검증’을 한다곤 하지만, 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박 후보에게 그 잘못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요즘은 정수장학회를 갖고 난리다. 곽노현 교육감이 이미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는데도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잘잘못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안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후 과거의 역사로 넘겨 버린 것이다. 새삼 이제 와서 그의 딸이 출마하였다고 하여 실정을 부각하는 것이 마치 박 후보를 검증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룸살롱에 갔느냐 안갔느냐’, ‘집을 매매할 때 이중 계약서를 썼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보통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룸살롱 간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고, 안 후보는 그게 뭐가 그리 부끄러운 것이라고 숨기려고 엉뚱한 말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금은 법으로 실거래가격을 엄격하게 신고토록 하지만 그 당시는 관행적으로 누구나 이중계약서를 사용하여 절세를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과거는 과거의 법과 관행으로, 지금은 현재의 법과 관행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를 문후보가 비서실장이었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옳지 못하다.
언론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시시콜콜한 수준의 과거 이야기가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특정후보의 폭로성기사를 대서특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검증이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데 급급하여 정책공약이 묻혀 버리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시 여긴다. 현재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 각 후보의 생각과 대처방안을 비교해 보고 싶어 한다.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검증이 아닐까?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각 후보들에게 똑같이 듣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는데 각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듣고 싶은 것이다. 또한 쌍용자동차문제 등 수시로 제기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권후보자들의 대응전략을 비교하여 보고 싶은 것이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하여 보고 듣고 알려 달라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TV토론회에서 각 후보의 생각을 비교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평소에 각종현안에 대해 후보들의 대응능력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이제 지겹게 생각한다.
산발적으로 후보끼리, 소속정당이 경쟁이라도 하듯 상대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하고 들춰내기 식의 네거티브공세는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가 못하다. 언론에서 이에 맞장구치며 보도경쟁을 하는 것도 보기가 민망스럽다.
네거티브 정치공세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선거풍토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대통령후보 검증 특별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기왕에 대통령 후보를 국민이 선택하기 전에 검증하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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