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지적이 유난히 많이 제기됐다. 인터넷 예매와 현장 예매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가 하면, 수원 민자역사를 운영하는 A업체에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 ‘현장만 비싸게’… 예약취소 수수료 ‘차별’
심재철(새누리당ㆍ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철도공사가 예약취소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해 승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예약취소 건은 모두 1117만1432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수수료 이익이 약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모두 244만8930건의 예약취소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7억 8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KTX의 예약취소 건이 153만950건(취소 수수료 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 규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KTX 요금 5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인터넷 발매는 무료인데 비해 역 현장 발매시 2500원의 수수료가 부가되며 △당일부터 1시간 전까지도 인터넷 발매는 4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현장발매의 경우 25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약취소 수수료가 다른 것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인터넷 예매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역을 통한 현장 예매의 경우 별도의 티켓발행 비용 및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예약취소 발생 건은 인터넷 예매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예매에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예약승차권 취소와 관련한 현행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수원역 민자역사 특혜 의혹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수원 민자역사인 A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당초 협약서에 없는 호텔 건립 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건축 연면적 13만 1296㎡의 43%나 되는 면적을 증축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철도청과 A사는 수원 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서를 맺고 2003년 2월 상업시설을 개점했다.
A사는 공사기간을 제외한 상업시설 개점시기부터 수원 민자역사를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 후 A사는 철도공사로부터 2008년 1차 증축승인(주차장), 그 해 11월 2차 증축승인(상업시설)을 받았다. 오는 2014년 6월, 수원역 후면의 KCC 소유부지에 A백화점 규모의 2.3배(건축 연면적 310,000㎡)에 달하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 수익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2010년 1월, A사는 또다시 철도공사에 증축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철도공사는 수원시로부터 지난 5월 최종 허가를 받아냈다. 변경된 증축 시설에는 건축 연면적 5만 5946㎡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판매시설과 호텔 등이 배치된다. 사업비는 총 893억원(호텔 44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은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롯데백화점과의 차별화와 수익 실현을 이유로 편법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협약서에도 없는 호텔 건립을 추진했다”며 “무상으로 귀속되는 업무시설 면적은 아예 없애고 수익성 강화를 위한 시설 대형화와 시장 선점 효과 계획만 세웠다”고 말했다.
A사가 납부하고 있는 저렴한 점용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A사 측이 납부하는 점용료는 평당 21만원으로 주변의 상가 시세인 평당 4000만원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인근의 아파트 공시지가인 평당 570만원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A사 측은 영업을 개시하고 2004년도에만 11억 9천만원의 순손실을 입었을 뿐,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2011년까지 지난 8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1083억 5000만원에 달했다.
역사 건립을 위해 투자한 약 2212억원의 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8년간 투자 원금의 50%를 이미 회수한 것이다. 2010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기부채납시한까지 투자원금의 2.5배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A사를 향한 철도공사 측의 과도한 지원은 특혜시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주주로서의 이윤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공익 추구라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