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처리 지연 가능성…정치권 ‘동상이몽’

한·미 FTA 처리 지연 가능성…정치권 ‘동상이몽’: 이민호 / 기사승인 : 2011-07-22 16:50:51

홍준표-김진표-김종훈, 의견 엇갈려

최근 빌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8월 이후 지연 가능성’을 내비치며, 국내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데일리 실장은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상무부 회의에서 “(의회가) 8월까지 FTA안을 처리할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데일리 실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그 동안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및 유럽연합(EU)에 수출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FTA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오마바 대통령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으로 아직 3개국과의 FTA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14조3000억 달러인 채무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로 FTA 비준 건은 미 의회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한·미 FTA는 9월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8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을 본격 논의할 기회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 회기가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 (왼쪽부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홍준표 “한·미 FTA 비준안 8월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국익과 민생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한·미 FTA 비준안등 주요 법안은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을 보며 후속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 미국 측은 당초 8월 비준안 상정에서 9월로 그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으로 18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앞서 개최되는 8월 국회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개혁법안이나 정책법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예산 논의, 국정감사 등 정치쟁점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다”며 “8월 임시회가 18대의 마지막 국회라고 생각하고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한·미 FTA '재재협상' 본격 논의할 기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오는 8월로 예상됐던 미국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시기가 오는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 "한·미 FTA '재재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윌리엄 데일리 미 백악관 비서실장도 ‘사실상 8월 처리가 어렵다’고 시인했다. ‘미국이 8월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8월에 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논거가 없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4년간의 협상에 거쳐 겨우 맞춰 놓은 이익의 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다 깼다”며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면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쇠고기 관세 10년간 유예 △중소상인 보호장치 마련 등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 통해 ‘10+2’ 재재협상안이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법·정치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훈 “한·미 FTA, 미국 상황 지켜봐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미국 의회 회기가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안 미국 의회에서의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직 단언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의 (한·미 FTA) 처리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며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먼저 처리하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미 FTA 문제가) 단칼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미국에서 일괄 처리를 다 하고 우리가 일괄 처리에 들어갈 지 아니면 미국에서 한 단계 하면 우리가 한 단계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갈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