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하루속히 발표하길 바란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우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오는 2014년부터 이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 1995년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ㆍ군ㆍ구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데 정당이 공천하면서 반쪽의 지방자치가 되고 만 것이다. 공천으로 말미암아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정당의 하부조직원처럼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가 된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위해 권문용 회장과 필자(사무총장)등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간부들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캠프에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근혜 후보가 기초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모두 받아들여 정치쇄신안으로 공약하였다. 안철수 후보측도 공약하였다. 이제 민주당만 공약하면 된다.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존속하는 한 보통사람들은 정치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당의 실력자와 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누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해 주민의 신망을 얻으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당이 선택한 후보 중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에서 공천을 미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기초의원을 하수인 다루듯 한 것도 사실이다. 곳곳에서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잘 섬겨야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했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기초지자체를 통해 보통사람들도 정치에 입문할 수가 있다. 기초지자체가 보통사람들의 정치입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바뀌고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정치문화가 바뀌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적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야말로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결국 정당에도 도움이 된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자체의 장(長)이나 의원들을 정당에서 스카웃하면 정당도 손쉽게 인재를 충원할 수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인재발굴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중앙정부만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다. 단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직자들이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를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현재 시청ㆍ군청ㆍ구청ㆍ도청등 청(廳)을 활용하면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정부로 00시청ㆍ군청ㆍ구청으로 명명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00광역시청ㆍ00도청으로 명칭을 광역지방정부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지자체를 통칭 지방정부라고 하면 된다. 지방정부를 단체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품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지방정부로 자림 매김하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치문화를 바꾸는 정치적 대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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