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방식으로 국민주 공모를 검토 중이다. 사실상의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의 우선매각 지분 15%를 국민주 공모 또는 우리사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정책 관계자는 “우선매각 지분을 통한 자금을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등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20% 지분매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인천공항공사 지분이 외국계 금융사 매쿼레에 매각된다는 등 근거없는 음모론에 쌓여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분을 매각해 민간주주가 생기면 공항사용료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항 이·착륙료를 올리면 해당공항을 이용하지 않아 매출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면세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공기업민영화법에는 지분 매각의 상한선이 없지만 인천공항은 이를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상한선을 49%, 외국인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추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엇갈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일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방식과 관련, “국민주 공모 방식을 택해 서민들에게 주식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공항공사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고 청와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초우량 기업의 주식을 싸게 나눠주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 될 수 있고 특정 기업이나 자본에 매각했을 때 생기는 특혜 시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가 전에 비슷한 방안을 제기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주주의 반발 등이 우려되지만 지분 매각을 처음 하는 인천공항공사는 그런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홍 대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화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 추진 언급에 “책임 있어야 할 여당대표가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 포항제철과 같이 국민주 공모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 대표는 규모가 큰 공기업만 보면 국민주 매각을 하자고 제안한다”며 “얼마 전에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운을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주장하더니, 정부와 당내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자 유야무야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는 뜬금없이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한다”며 “여당 대표가 깊은 검토도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갑자기 국민주로 매각하자는 제의가 나온 것은 무슨 이유에서냐”면서 “국민주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주 매각 제안은 정부가 2008년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매각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인천공항이 6년 연속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주로 매각할 작정이라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내용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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