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장우진 기자] 우리금융 지주 인수방향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주 해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금융 인수와 관련해 국민주 해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에서는 현실적 무리라며 반발에 나섰다.
홍 대표는 공적자금을 살린 회사인 만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우리금융 인수와 관련 3대 원칙중 하나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불가능하며 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정치권 등 일부에서도 친서민 정책 일환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지주사 출범이후 현재까지 43%를 매각하는데 그친 점과 메가뱅크 무산, 사모펀드(이하 PEF) 인수 반대 등 결과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국민주가 최고의 해법이라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 인수 입찰과 관련해 3개의 국내 PEF가 예비입찰을 낸 상태지만 정치권·금융권 등 모두 PEF 인수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인 우리금융 인수의 행방을 아직까지로 오리무중이다.
◇홍준표 “국민주가 해결책이다”
우리금융의 국민주 논란은 우리금융 인수관련에 티스톤파트너스, 보고펀드, MBK파트너스 등 3개의 국내 PEF가 입찰의향서를 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의 메가뱅크론이 무산되고 현 금융지주사법상 국내 금융지주사가 인수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어느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 등 PEF의 인수에 금융권과 여론 모두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자 홍 대표는 국민주 해법을 들고 나왔다.
홍 대표는 지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자금으로 살린 정부의 지분을 특정 대기업이 매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경제교사으로 알려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이 강해 (국민주를 통해) 주인없는 기업이 되도 큰 문제는 없다”며 “우리금융지주가 시민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특혜시비 없이 조속히 국내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의 하나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국민주 해법에 힘을 싣었다.
◇공적자금 회수도 안되는 포퓰리즘일 뿐
그러나 이와 관련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실적 무리라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가 그 동안 고수해온 3대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는 우리금융 인수와 관련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포스코의 경우 비상장회사 공모를 통해 상장하면서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었지만, 우리금융의 경우 이미 상장이 되어있어 현 시가보다 할인해 공모해야 하는데 이에 주주들이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상당된 회사의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주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지분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못막는다”며 “국민주 방식 매각 이후 누군가가 10% 정도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친서민 정책의 일환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국민 전체의 손실로 일부 국민에게 이득을 돌려주자는 주장과 바를바 없다”며 “그나마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계층은 국민주를 사고 보유할 여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PEF 인수는 절대 안돼 ‘결국 좌초되나’
지난해에도 우리금융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으며, 이번에도 PEF들만 참여해 부정적 기류에 따라 인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는 17일 예비임찰 마감임을 감안해 매각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적으로 인수의향서를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없이 매각절차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PEF들의 인수반대 역시 정부가 주장하는 3대 원칙과 관련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는 가능하지만 ‘국내 금융산업 발전’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은 PEF의 금융지주사 인수에 대해 더욱 부정적 시선을 갖게 했다.
그러나 한 금융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대구은행과 해외 금융회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할 것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만약 PEF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시에는 PEF 인수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PEF의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대안은 마땅치 않다. 지난 6월말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면서 금융지주사의 인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금융지주사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금융 전체지분의 95%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특정기업의 인수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주 해법이 제시됐지만 이 또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 우리금융 인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 대표가 여전히 국민주 해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우선은 예비입찰 마감일인 17일이 지나봐야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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