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대란···"합의점 없나"

이명진 / 기사승인 : 2016-12-15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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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VS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갈등'

▲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보이콧을 선언하며 내년도 영유아 검진 대란이 우려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보이콧을 선언하며 내년도 영유아 검진 대란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와 보건당국이 갈등을 빚으며 끝내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애초 갈등은 보건당국의 '갑질 논란'으로 시작됐다. 보건당국이 현장 확인 조사에서 검진 결과지를 출력·보관토록 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 처벌까지 받게 한 것이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 1만원 꼴에 불과한 낮은 검진수가 등을 지적하며 보건당국으로부터 영유아 검진 거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황상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수가 인상은 검진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분석에 의해 정말 낮은 수준으로 판단이 됐을 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요청한다고 무조건 인상이 될 수는 없는 문제로 아직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현장조사에 대한 지적은 현재 당국도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의견 조율 및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영유아 검진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검진"이라며 "애초 영유아 검진 컨텐츠를 만들 때부터 소청과 전문의들 의사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소청과 전문의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요구했다"며 "일단 도입 후 수가 인상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한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로 당장 내년 1월부터 검진을 받아야 하는 영유아를 둔 보모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면목동에 거주하는 성모(33·여)씨는 "당장 내년 1월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진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피해를 보는 유아 및 부모들이 없길 바란다"며 불편함을 내비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 사무관은 "현재 계속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소청과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 및 프로그램 전면 개선 등에 있어서는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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