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가 약가인하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시끄러운 잡음이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2차 성명 제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약가인하에 따른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약가인하 강행에 따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제약사들은 의지를 상실한 상태다.
리베이트와 1차 약가인하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이번 추가 약가인하로 대응책조차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수희 복지부장관은이 같은 논란을 예상했음에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약가인하 방침이 조용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인하 통해 글로벌 제약사 육성
복지부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두 가지 주요골자는 ‘약가인하’와 ‘연구개발(R&D) 확대로 글로벌 제약사 육성’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가인하는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을 평균 17% 인하한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규모의 인하 방안이다.
현재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은 원가의 80%, 첫 복제약은 원가의 68%로 책정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53.55%로 낮추기로 했다. 약가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 의약품 가운데 8776개 품목 가격이 평균 17% 낮아지게 된다.
또 특허 만료 1년후부터는 안정적인 공급과 복제약의 빠른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약과 복제약 모두 원가의 59.5~70%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단 특허의약품이나 공공성은 있으나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 모두 3659개 품목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R&D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제약사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을 없애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선진화 해 글로벌 제약사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3월부터 약가인하 효과를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민 약값부담은 연간 2조1000억원(국민부담 6000억원·건강보험 지출 1조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진수희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약의 과다사용과 고가약 처방으로 인한 높은 약품비 및 ‘약값 거품-제약사 난립(亂立)-리베이트 부당경쟁’ 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해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제약산업의 옥석(玉石)을 가려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가인하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지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단행했다”며 “약가 거품으로 수많은 제약사가 난립하고 제약사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진 장관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될성부른 기업들에 대해선 글로벌 제약사로 키워야지, 안주하게 만들어선 미래가 없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랑 판단을 했다”며 “이번에 다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준비…제약사 ‘의욕 상실’
정부의 이 같은 강행에 제약협회는 가만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차 성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사들은 추가 약가인하에 따른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협회는 지난 성명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강행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을 밝힌바와 같이 이번 정부의 방침에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밝혔다.
헌법소원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지난 성명에서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행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주장할 것을 알린 바 있다.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 방침에 운영의지를 상실한 상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약가인하 방침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한 입장”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아마 다른 제약사들도 우리와 같이 마땅히 손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우수기업 대상으로 R&D 지원을 한다해도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약값이 반토막난 현실에서 신약개발 자체가 무리”라며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약값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에 따라 제약사 30%가 퇴출될 수 있다”며 “제약사들의 이익감소와 퇴출 등에 의해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논란에 진 장관은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산업을 육성하면 궁금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며 제약사들의 이 같은 반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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