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빅 3 보험업계 대형사는 물론 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모두 몰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대형보험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매년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7월 말 기준 등록된 손해사정사는 944개인데 이 중 7개 대형보험사의 자회사인 12곳이 전체의 65% 건수를 가져간다”며 “자회사인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혁신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013년 8월)’이 법규의 근거 없이 공문으로만 시달됐다는 이유로 자율운영하도록 했다”며 “시행규정만 고치면 되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2013년 8월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고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좋은 결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