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펀드 규제, 적정수준 논란

장우진 / 기사승인 : 2011-08-29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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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 개최

[토요경제=장우진 기자]헤지펀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헤지펀드에 대해 적정규제 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박 장관은 최근 개최된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헤지펀드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며 경제위기 빠졌을 때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흐름이 경제성장에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유로운 흐름은 보장하되 일부 부작용이 있는 자본에는 적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헤지펀드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나온 제언들이 이르면 올 9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헤지펀드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국내 헤지펀드의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밝힌바 있다.


◇헤지펀드, 규제 완화할수록 성공할 것


최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헤지펀드 전문가들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 측에 따르면 이날 연설자로 참석한 미국계 헤지펀드사 패트리어트그룹의 존 하우 회장은 “한국의 기관들이 투자성숙도가 굉장히 높아 이제야 말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막이 오르고 또 기대가 크다”며 “다만, 실제적으로 헤지펀드를 운용시 과거 대비 투자자들의 수준이 높아져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이해가 선행되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언했다.
이어 “규제가 많으면 헤지펀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없다”면서 “최근 영국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와 규제가 덜한 싱가포르·홍콩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가 많으면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약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찰스 존슨 타노캐피털 창립자 겸 본부장은 “가장 훌륭한 규제는 헤지펀드 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강제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월한 투자자에게 올바른 결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9회 국제파생상품콘퍼런스


◇박재완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준으로 자유로운 자본흐름은 보장하되 부작용이 있는 일부 자본에 대해선 적정한 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혀 글로벌 전문가들과 상반되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자유무역과 자본자유화가 19세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최근 자본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헤지펀드에 대해 국내 학계나 금융계에서 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새로운 금융공학과 시장 분석기법으로 금융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긍정적 시각과 △‘투기적인 자본 거래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의 부정적 시각이다. 박 장관은 19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롱텀캐피털(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파산, 20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등을 언급하며 헤지펀드의 부정적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폭락이 글로벌 헤지펀드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건전한 자본과 투기적 자본을 구분하려는 노렷이 이뤄지고 있고 자본 유출입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정교한 외과적 조치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에 합의를 이룬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규제 방향으로 △국가간 정책공조 △구조적 문제 진단 및 개선 △금융안전망 구축 △미시적 금융경제 세트 완비 등을 제시했다.
국가간 정책공조는 자본흐름과 관련된 새로운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며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또 자본 자유화의 폐해가 경제의 구조적 원인에 의해 악화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과도한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책임강화의 방향도 제시했다.


◇금투협 “헤지펀드 정착 지원하겠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황건호 회장은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서 “국내 금융상품은 ELS로 쏠림현상이 지나쳐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장외 파생상품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주식·채권 외에도 다양한 대체투자 니즈를 반영한 정부의 헤지펀드 도입은 한국형 글로벌 IB성장에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한국형 헤지펀드만의 기틀을 확고히 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며 금투협은 이를 위해 헤지펀드 전문인력 육성과 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증시폭락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황 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위기로 어려움이 큰데다 특히 국내 증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하락폭이 커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가는 상태”라며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탄탄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도 무사히 잘 넘긴 사례를 교훈삼아 볼 때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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