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서를 합의하여 지난 4일 채택한 바 있다.
2008년 2월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로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최 위원장이 최초다. 다만 야당은 최 내정자의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세금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고삼성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한 임명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이 통과 됐지만, 방통위에서 고 후보자의 일부 경력이 방통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회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가 자질 논란일 제가한 것에 대해 야당측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임명한 이기주 위원을 비롯해 여당이 추천한 허원제 위원과 야당이 추천한 김재홍 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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