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이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주주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미FTA 체결 결과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으나 보험중개업자의 국경간 거래나 보험부수서비스 허용 등은 장기적으로 국내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이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미FTA비준시민연대가 주최한 것으로, 이날 김 교수는 "금융산업은 이미 상당 수준의 개방이 이뤄져 있어 한미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결론이 난 생보사 상장에 대해 "생보사 상장은 보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식을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돼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생보사들이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보험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금융권내의 산업간불균형을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는 △비은행권의 은행업 진출 허용 △방카슈랑스 확대 보류 △과도한 은행 수수료 규제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치중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보험산업이 발전하려면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위험인수와 관련한 선진언더라이팅 기법을 축적해야 한다"며 "외부적으로는 금융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보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종 생명보험협회 전무는 "한미FTA체결후 신금융서비스 허용,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이전 허용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국내 보험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은 생보사 상장에 대해 "생보사가 자본력 확충을 계기로 금융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상장에 대한 명분을 얻는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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