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정신문 편집장
총선정국이 이번 주를 고비로 막을 내렸다.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의 명운이 4.13선거를 끝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를 둘러싼 의미 있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머지않아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주 중국에 있는 북한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13명이 제3국을 경유해서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북한인들의 탈북은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집단이탈이 여느 때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경제봉쇄가 본격화되면서 북한내부의 동요가 표면화된 첫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북한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숙청이 본격화되자 해외공관 등에 나가있는 소위 엘리트들이 이탈조짐이 있었다. 아직은 그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이번 집단이탈사건이 생긴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주민들이 그간의 체험에 비추어 남한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내부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을 그 연원으로 꼽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유일억압체제에 대한 회의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추측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1인 억압체제에 대해 순순히 따르지 않는 때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이에 첫째, 더 이상 체제고수를 위해 생활고를 감내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 보위를 위해 인민의 무한희생요구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다름 아닌 경제부진에 대한 가멸찬 심판이었다. 그러나 부진한 경제를 두고 제대로 된 지적도, 질타도, 그 해결방법에 대한 제시도 없었다.
뜬금없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 피켓만 보이다 말았다. 와중에서 경제부진에 대해 집권여당은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다. 세계적인 침체에다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면서 면피작전으로 일관했다. 야권은 ‘경제무능’으로 몰아붙이는 시늉만 하다가 흐지부지했을 정도다.
우리의 경제사정은 간단치 않다. 여야의 선거책임자가 경제전문가들로 중용되었을 정도로 총선에서 경제난국 극복방안제시가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누구하나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로 끝났다.
국민은 향후 정치체제가 종전처럼 양당체제로 유지될지, 혹은 3당 체제로 바뀌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수저의 색깔을 바꿔달라는 투정도 아니다. 다만 민생의 삶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희망의 사다리가 그 자리에 계속 놓여있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집단이탈과 총선이라는 상황이 연관관계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운명체의 눈앞에 놓인 미래를 결정짓는 엄청난 함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안다.
통일이 결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것이다. 또 심각한 우리경제가 쉽게 회생되리라는 예측도 어려운 실정이다.
통일과 경제회복이라는 명제 앞에서 대한민국의 향방은 어찌될 것인지를 누가 말해야 하는지를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민생의 사다리는 아무 탈 없이 유지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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