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민철 기자]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 거래를 감시할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부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타깃이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기업집단국이 1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게 됨에 따라 재계 전반으로 긴장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60여명이 증원돼 새로 꾸려지는 기업집단국은 내부에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이 신설돼 업무를 분담한다. 현 경쟁정책국 산하의 기업집단과는 정원을 2명 늘려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기고 명칭은 기업집단정책과로 바뀐다. 또 공정위 내에 전자 문서 분석 전문화를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17명의 인원이 새로 배치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직권조사는 물론이고 사후 규제까지 담당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 대주주들의 공익 법인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나 대주주의 자사주 이용 지배력 강화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상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국 부활이 예고됐었던 만큼 재계의 충격은 크지 않지만 기업조사국의 첫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현대, 대우, 대림, 포스코, SK, 한화 등에 재계 전반에 대해 포괄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우선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에 대해 ‘자발적 변화’를 요구해 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생각하는 ‘1차 데드라인’은 12월이다. 그때까지 상위 그룹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국민 또한 ‘재벌들이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법 개정과 같은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기업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기업집단국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주요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서는 등 공정위의 첫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 중 오너가 지분이 집중돼 있는 한화는 일찌감치 '한화S&C' 물적분할 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이 주도해 소를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화-김상조’사이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가 공정위의 첫 재물이 될 것이란 관측은 지금도 무성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부영그룹의 자료 누락사실을 파악,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부영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그룹 중 하나가 한화그룹이다. 한화 S&C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부임 이후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한화S&C를 이번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 단순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만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한화그룹 오너가 3형제의 편법적 경영승계 아니냐는 것이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삼형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1997년 ㈜한화 정보부문으로 발족해 한화그룹의 IT 경쟁력을 책임져왔으며, 2001년 한화S&C로 분사한 이후 ICT 전문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해왔다.

무엇보다 한화의 지배구조에 핵심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차남인 김동원‧삼남 김동선 씨가 각각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형제로만 이뤄진 주주구성과 사업구조 등으로 사실상 후계승계 기반을 만들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내부거래 비중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단골 표적으로 지목돼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한화는 공정위 뿐 아니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로 등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달 한화그룹의 방산계열사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 회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탈세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한화테크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정 당국 한 관계자는 최근 “지금 민감한 시기에 공정위나 사정기관이 근거없이 특정 기업을 사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다”면서도 “국세청 등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 뿐 아니라 검찰도 집중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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