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노인 집중취업분야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였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는 비정규직화, 단순노무직화 돼 가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취업해서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 520명과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취업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노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낮은 임금’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불안’ 17.6%, ‘긴 근로시간’ 11.9%, ‘정년문제’ 8.4%, ‘낮은 사회적 평가’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액은 ‘51만원~100만원’이 5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일을 하는 주된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9.1%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낮은 처우에 비해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주 43시간보다 높았다. 또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5.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이유는 경비업 종사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 근로자의 직업유형에서 단순노무직인 ‘청소’ 24.3%, ‘경비’ 21.3%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최근에 설정된 근로계약 기간은 1~2년이 60.2%,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횟수는 2회 미만이 70.0%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이다.

또 질병발생 시 치료비 보상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반면 사업주들이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노인 근로자가 하기에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시사항을 잘 따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3D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가 각각 44.9%로 나왔다.

노인근로자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가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의 법적지원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가 53.1%, ‘창의성과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49.0%,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2.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각각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 53.1%, ‘직원과의 대인관계’ 46.9% 등의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노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근로자의 밤샘근로 문제와 건강권의 문제, 저임금 등에 대한 노동법적인 제도개선과 사회복지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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