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강행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통신은 논평에서 “우리에게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 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할 위성들과 장거리 로켓들,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를 겨냥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대응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 미·중·일도 미사일 및 위성 발사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이 잇따라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초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소속 미사일방어청(MDA)은 전날 오후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요격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MDA는 “3단계 추진체를 장착한 지상요격기(GBI)를 발사했으며, 이 요격기는 우주공간에 도달해, 미리 계획한 훈련을 수행했다”며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D 시스템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이를 파괴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다.
같은 날 중국도 자국 영내에서 중거리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역시 지난달 27일 중국 영토 내에서 미사일 비행 중간단계(대기권 진입) 요격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미사일 실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국방부 당국은 자세한 사항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사일 요격 실험은 미리 정한 목표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은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 실험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미·중·일 3개국만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본도 이날 고성능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지구 상 어떤 장소든 하루에 한 번 이상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달 27일 오후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 레이더 4호기와 광학실증기를 실은 H2A 로켓을 발사했고, 이후 2개의 위성은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주간 촬영용 광학 위성 2, 3, 4호기와 야간용 레이더 위성 3호기를 운용 중인 가운데 이번에 발사 성공한 레이더 4호기를 합치면 주·야간 5기 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중 양국 모두 요격 실험은 본질적으로 방어적 목적을 취하며 다른 나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 일본이 정찰 위성을 이 시점에 쏘아 올린 것 모두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선언에 뒤따른 군사 정보 획득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경우 “미국은 중대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거듭 강조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불필요한 도발을 하고 있다. 어떠한 실험도 유엔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눌런드는 또 일본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북한 담당 특별대표가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회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공군은 곧 괌에 B2 전략폭격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주일 미군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밝혔다고 지지 통신은 전했다. B2 폭격기는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로 핵폭탄 탑재가 가능해 미군 핵 전력의 일익을 담당하며 억지력을 과시하는 미군의 주요 전력으로 3차 핵실험 실시를 예고한 북한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 北미사일, 미 본토 타격 가능할까
미국이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진짜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또 북한은 그러한 미사일에 정말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지금 당장은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미 안팎의 전문가들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현 군사력 및 향후 강화 가능성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게다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규정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힘에 따라 그 위험은 더 커졌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과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극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 정보 당국은 이제까지 미사일 개발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러한 평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성공 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몬터레이확산방지연구센터(CNS)에 따르면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은 이론적으로 북위 48도 아래 지역의 미 본토를 타격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로켓 발사는 실패로 끝났으며 은하 3호 로켓 자체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료 주입을 위해 발사대에 최소 몇 시간 실제로는 며칠 간 장착돼 있어야 한다. 이는 그만큼 발사대에 장착된 동안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NS는 덧붙였다. 따라서 은하 3호의 발사 성공이 분명 한 단계 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로써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핵무기 운반 수단을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CNS의 판단이다.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제 3번째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이 곧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규모 탄두 경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경량화 할 기술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호전적인 어조도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해군이 최근 수거한 은하 3호 로켓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CNS의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은 미국의 평가와는 달리 미사일 기술이 조잡했던 이라크와는 다르다”면서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北 핵실험 거의 준비 완료”
미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웹사이트 ‘38 노스’(38North)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AP에 밝혔다.
38노스는 전날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8노스는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이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지난달 도로에 눈이 없었고 핵폭탄이 폭발하는 산악지역 터널 봉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8노스는 그러나 핵실험이 지하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북한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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