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오는 25일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결과 응답자의 75%가 새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를 지목했다. 그 뒤로 사회문화(12.2%), 통일안보(7.3%), 정치(5.5%)가 뒤따랐다.
경제정책 중에서는 물가안정(31.2%)과 일자리창출(26.5%)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복지확대(9.9%)와 경제민주화(9.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51.2%, 48.8%로 비슷했으나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高)자산가는 성장, 20~30대와 임금근로자는 분배를 중시했다.
특히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43.2%로 ‘낮을 것’이라는 응답률(12.8%)을 3배 이상 앞질렀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 과제로는 투자활성화 대책(35.0%), 성장잠재력 확충(23.9%), 수출진흥책(20.0%)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 및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기서 고무적인 점은 복지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국민 60%가 새 정부의 공약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 즉,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해결 방식으로는 노사정 타협(52.0%)을 가장 선호했고, 사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를 보였다.
부동산대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적극적 부양정책을 펼쳐야 한다(28.1%)’, ‘시장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24.7%)’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 문제는 국민 대다수(69.7%)가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국민 의견과 새정부 공약의 일치도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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