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항생제 내성,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로 원헬스(One Health)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는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등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이 다양해져 개별적 대응으론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원헬스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국가·전세계적 협력전략이다.

5개 부처는 이날 합동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각 부처는 원헬스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 부처 간 소통·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담았다. 우선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 불명으로 다수의 환자가 비슷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가차원에서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올해 수립한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지난해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등에서 드러난 의료체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를 확충한다.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 하며 질병관리본부에 상시 운영되는 긴급상황실을 두고 24시간 감염병을 감시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24시간 운영하며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식약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뜬 국민청원검사제를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검사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식약처가 직접 검사에 나서는 제도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연내에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품목에 대한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이에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하는 등 토양과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 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며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 농장의 해썹(HACCP·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kg)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한다. 또 해양폐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식어장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 환경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위판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화된 전통수산시장 위생시설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또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확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을 위한 살생물제법 제정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안전망을 구축한다. 무엇보다 석면과 주한 미군기지 주변의 대기와 지하수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정보는 우선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책임 있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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