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답변은 55％, ‘높다’는 의견은 23％, ‘낮다’는 의견은 16％였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는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45％,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28％로 각각 나타났다. ‘영향이 없을 것’은 17％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 63％가 긍정적, 보수층 45％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각각 답변해 대조됐다. 중도층은 46％가 긍정적, 30％가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이밖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60％가 ‘찬성’, 3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방적인 결정에 소상공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해온 정치권의 반복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접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 방직회사는 공장의 절반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1일 전방에 따르면 전방은 전국에 보유한 섬유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고 근로자 600여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방 관계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인상률이 높다 보니 곤란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20% 가까운 금액이 올라야 하니까 문제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원+α’의 효과가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지원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원활한 대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 최저임금 피해 비상대책본부’를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광역지회 내에 설치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예상 피해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만은 반대의견을 표했다. 정의당은 “아직 ‘시급 1만원’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라며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가뭄에 단비’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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