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전문가들 ‘파일 체계적 재검색 필요’ 주장
여야, ‘NLL대화록 실종’ 책임놓고 정면충돌 양상
새누리 “국가적 중대범죄” VS 민주 “적반하장”
대화록 파기 실체 검찰이 밝힐까? ‘공은 검찰로’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NLL대화록 파문이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자리잡은지 꽤 오랜시간 여야간 지리멸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파문의 본질이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간 NLL포기발언 진위를 가리기위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기록물보관소에 관련자료가 없는 걸로 드러나자 쟁점은 이제 노무현 정권의 자료파기냐, 아니면 이명박 정권의 은닉이냐로 관심이 옮겨졌다.

여당은 연일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물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책임의혹을 보내며 맞서고 있다. 서서히 흐름은 대화록이 실종된 이후 대화록의 존재를 놓고, 검찰의 수사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제 누구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대화록이 실종된 것이냐가 새로운 공방의 쟁점이 됐다. 이와는 별개로 몇몇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 검색과정에서 이지원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화록 서칭 과정이 의심된다는 견해를 밝혀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현재 국가기록물에 대화록이 있는데도, 꼼꼼한 확인작업이 전제되지 않아 못찾고 있다는 가설도 성립되는 것이다. 이래저래 지금 여의도 정가는 대화록 파문 ‘제2라운드’ 공방이 한여름 더위 못지않게 뜨겁다.

◆새누리당, 대화록 책임 물어 노무현 전 대통령등 고발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된 인물 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하자 민주당이 문재인 의원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대미문의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된 관련자 일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적 중대 범죄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고발 대상에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을 모두 포함시켰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의원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솔선수범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언반구도 없이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할 인사들은 뻔하다.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 늘 그랬듯이 적반하장이 새누리당의 본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범죄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이명박정권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섣부른 예단을 통해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국기문란을 자행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나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했다.

이에앞서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실종과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대미문의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된 관련자 일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1급 비밀문서로 분류하는 중요한 문서로 2중 보전 및 일정 기간 비공개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다"며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적 중대 범죄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은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의원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담당자의 업무 범위, 기록물 보관 및 이전 절차, 민주당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일단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되 대화록은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 폐기되거나 은닉됐을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김경수 "새누리, 노무현이 그렇게 무섭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 본부장은 26일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과 관련, "현 집권세력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또는 친노 인사를 그렇게도 무서워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본부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사람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 않나. 5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는 국정원이 대선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유출된 대화록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께서 입수해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화록 유출이라고 하는 사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이 앞으로 이러한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자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새누리당의 공세는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정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세우고 서로 경쟁해야지 일반적으로 불법을 옹호하는 정당, 국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이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는가"고 꼬집었다.

그는 당내 분란과 관련, "친노 비노 싸움으로 날 새는 (모습이) 국민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저런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나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라며 "NLL포기 논란은 그것대로 정리를 하고 새롭게 발생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방안을 찾고 지금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기록물 전문가들, ‘NLL대화록 이렇게 찾아라’ 조언

안병우·김익한·이승휘·서혜란·이원규·이영학·전진한 등 국내 기록물 권위자들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내에서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다.

이들 전문가들이 결성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기록 검색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제언'이란 글에서 "열람위원들과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지정·비밀기록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건 제목' '생산부서명' '생산일자' 등만 검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록 건의 문서취지와 내용요약 등 메타데이터 항목도 검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장기보존포맷파일(XML)이 암호화된 까닭에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원본파일의 전문검색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보존포맷파일을 복호화해 원본파일의 전문검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통령 지정·비밀기록의 보존·관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시한 내에 이뤄진 검색의 결과로 대화록의 부존재를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복호화와 원본파일 추출 등에 걸리는 처리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검색시간을 확보하고 대화록 존재여부를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까지는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의 지정·비밀기록 서버만 검색했으므로 검색범위를 대화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서버와 서고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e지원시스템 사본을 구동해 대화록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정·비밀기록 서고의 녹음테이프와 콤팩트디스크에도 대화록이 보존돼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관과 관리 과정에서 대화록 누락과 파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위에 제시한 검색 과정을 거친 후 부존재가 확인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검색 과정을 거친 후 부존재가 확인된다면 이관과 관리 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