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2% 포인트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자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달 3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위 위원들은 한국은행이 한국경제 성장세를 너무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반도체나 IT(정보통신)를 빼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이고 앞으로 건설 부분이 빠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느냐"며 "한국 경제의 이중구조를 생각할 때 전반적인 거시지표만 갖고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한은이 추정 잠재성장률(연 2.8~2.9%)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잠재성장률 자체도 구조개혁을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국내 소비, 건설실적 등 수치가 다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엇박자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느라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은의 통화정책에서 북핵 리스크(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내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 리스크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한은은 북핵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므로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본 스탠스(입장)"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을 하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부작용을 저희가 왜 모르겠느냐"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도움이 될 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위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에 기반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조정은 정책효과를 내고 금융시장에 쇼크를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0.25%포인트 조정이 규정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며 "금리 변동이 너무 급격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되고 그러면서도 정책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험적으로 0.25%포인트가 가장 낫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기준금리를 계속 내림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의 모멘텀(동력)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에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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