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신용, 10년 만에 2배↑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내놓은 ‘2012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59조4000억 원에 달했다. 1년 사이 47조5000억 원 불어난 것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43조5000억 원이 증가한 900조6000억 원, 판매신용은 4조원 증가한 58조8000억 원이었다.
분기 중으로는 23조6000억 원 확대됐지만, 증가율(5.2%)은 2011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둔화세가 지속됐다. 가계대출이 4분기 중 19조9000억 원 늘었고, 판매신용은 3조8000억 원 뛰었다.
가계신용이란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가계 빚’으로 통칭된다.
가계신용은 2002년 464조7000억 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가계신용 중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주택담보대출로만 각각 10조8000억 원, 2조4000억 원 늘면서 연중 증가 폭이 11조4000억 원, 8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 대출 잔액은 각각 467조3000억 원, 19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별로는 상호금융 대출이 지난해 5조4000억 원 불어난 124조원이었고, 새마을금고도 3조7000억 원 늘어난 37조2000억 원에 달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세 차례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대출 잔액이 1조3000억 원 줄어들었다.
보험사와 연기금, 카드사, 할부사, 대부업체 등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23조2000억 원 늘어난 204조7000억 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가로 인해 증권사·자산유동화회사·대부사업자 등 금융중개회사 가계대출이 지난해 14조7000억 원 증가했다. 보험 약관대출이 급증하면서 보험기관 대출 잔액도 4조9000억 원 불어났다.
엄주영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조사역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로 늘었다”면서도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 2011년 3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는 지속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 “새 정부 출범 즉시 가계부채 해결”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즉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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