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1만원권 위조지폐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절반이상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에서 적발돼 이들 오락실이 위폐 유통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27일 통화당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1만원권 위조지폐는 모두 9,872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56장에 비해 496.1% 증가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만원권 위조지폐 전체 규모 5,404장에 비해서도 66.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위폐의 60%에 이르는 5,893장이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에서 사용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10개 성인오락실에서 3,110장의 1만원권 위폐가 발각됐고, 경기 5곳 1,482장, 인천 3곳 76장, 대전 2곳 74장, 대구 2곳 629장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성인오락실에서는 무려 1,173장의 1만원권 위폐가 사용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이처럼 위폐가 성인오락실에서 적발이 많은 것은 사행성 오락게임에 당국의 단속이 집중되기 이전까지 성인오락실이 위폐교환 장소로 이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판기 등에 설치된 현금인식센서는 지폐의 크기, 두께, 무게는 물론 색상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진폐를 가려내는데 비해 성인오락실에 보급된 기기는 인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은행에 회수된 분량만 집계한 것이어서 위조지폐 유통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제창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단속강화로 문을 닫았던 성인오락실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재개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위폐 방지를 위해 성인오락실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찰청은 발견된 위폐의 현황 정보 외에 위폐의 원본을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에 제공하지 않아 이들 기관이 나날이 정교화하는 위폐기술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 이원은 또 "위폐방지에 관한 실무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위폐관리 권한의 근거를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만원권 위폐 급증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폐는 모두 1만4,311장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규모인 1만2,889장을 넘어섰다. 특히 1,000원권 지폐는 지난 1∼6월 452장이 발각돼, 지난해 상반기 62장에 비해 629% 증가했다.
반면 지난 1월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보강한 신권이 나오면서 5,000원 위폐는 올해 상반기 3,987장이 적발돼 지난해 상반기 4,627건 대비 1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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