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그리스 위기를 간신히 넘긴 유로존이 복병 스페인 사태를 만나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전문가는 이번 스페인 사태로 인해 유로존이 존립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페인은 심각한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23%로 유럽연합 중 가장 높으며 올해 2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스는 민간채권단 보유의 국채에 대해 53.5% 손실률을 적용해 1772억 유로(2325억 달러) 규모의 국채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 최근 월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에 OECD의 주요 지표에서 유로존은 0.2% 포인트, 영국은 0.1% 포인트가 각각 증가해 유로존 경제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개선된 조짐을 나타냈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로존 재무회담, 이젠 스페인 논의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2일 그리스 위기를 넘어 유로존의 다른 장기적인 문제를 논의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스페인의 심각한 재정적자 등 여타 회원국들의 불균형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실업률은 23%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올해 기록적인 2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스페인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재무장관들은 또 독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구제기금 화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은 나오지 않아도 향후 경제위기 대처 방안의 기조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1300억 유로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해 최종 승인하고 1차분 지급과 은행 강화 방안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하게 된다.

◇스페인 사태로 재발된 유로존 위기
그리스 위기를 일단 넘긴 유로존이 이번엔 스페인 때문에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됐다.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요구한 재정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과 지출 삭감 수준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며 포기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수만 명이 지난 11일 노동자들의 해고와 임금 인상 제한을 용이하게 한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의 반발이 극심한 것도 이런 정부 결정의 한 원인이 됐다. 스페인은 그리스와는 달리 1986년 EU 가입 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이었고 인구도 그리스의 4배, 경제 규모는 거의 5배다.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재정 지출 삭감과 긴축 목표 이행을 잘 해오다 최근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견디다 못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4.4%에서 5.8%로 일방적으로 상향했지만 이마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국채교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유로존으로부터의 2차 구제금융 지원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도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스페인이 최대 근심거리가 되었다. 특히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델란드까지도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 일단 스페인에 대한 재정 긴축 수위를 완화해줄 경우 유로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도 EU는 스페인의 실업률이 23%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올해 기록적인 24.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스페인 정부의 예측을 감안. 긴축 요구를 경감해줄 수밖에 없다. 스페인 실업자 수는 유로존 전체 실업자 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긴축 목표 불이행이 잇따를 경우 유로존 전체가 와해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유로존 위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스페인은 대규모 흑자재정 구조였고 아일랜드는 재정 균형 상태로 적자국 독일보다 나은 상황이었다. 회원국들은 재정협약에 따라 재정적자가 GDP의 0.5%가 넘지 않게 무조건 구조적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문제는 적자국에 대한 혹독한 규제와 긴축 요구가 해결책이 아니라 악화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과도한 긴축과 해고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세수를 감소시켜 적자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국민 반발 파업 등 정치 불안에 의한 경기 후퇴도 만만치 않다. 흑자국에 대한 재정 점검도 필요하지만 적자 회원국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제공한 장기 유동성 덕에 잠시 위기를 넘겼지만 유로존 경제의 리밸런싱(불균형 해소)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인간과 문화를 도외시한 시장제일주의의 강압적 재정 긴축과 대량해고의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과 유로존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리스 부채, 예상보다 빨리 감소할 수도”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지난 12일 “그리스의 부채가 2020년에는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의 120%가 아니라 1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융커는 이날 브뤼셀에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끝날 무렵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한 가지 근거로 그리스의 국채교환 과정에서 민간 채권은행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융커의 이런 전망은 최선의 시나리오이며 앞서 그리스의 부채를 분석한 국제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설정한 목표 자체가 어긋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리스, 국채교환 완료…사상 최대 부채탕감
그리스는 지난 12일 민간채권단 보유의 국채에 대해 53.5% 손실률을 적용, 새로운 국채로 교환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재무부는 이날 그리스 법에 따라 발행한 1772억 유로(2325억 달러) 규모의 국채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간채권단의 기존 국채는 만기 11년과 30년 사이의 새로운 국채로 교환됐으며 수익률은 13∼19%다.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285억 유로 규모의 국채는 앞으로 수 주 내에 교환될 예정이다.

국채교환으로 그리스는 총부채 3680억 유로(4850억 달러) 중 1050억 달러를 줄이게 돼 추가 긴축을 위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같은 부채 탕감은 사상 최대 규모다.

그리스는 지난주 그리스 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의 85.8%가 국채교환에 참여했으며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국채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 교환하는 '집단행동조항'(CAC)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CAC를 적용하면 국채교환 참여율은 95.7%에 이른다.

한편 이날 17개국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1300억 유로(1720억 달러)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이번 국채교환과 구제금융이 없었으면 2주 이내에 디폴트를 맞을 상황이었다.

◇그리스 채무문제 해결로 유로 환율 강세
그리스가 국채교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힘입어 지난 12일 유로의 대 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로는 전날의 1유로당 1.3116달러에서 1.3150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2월 중 일자리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 22만7000개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개선된다는 전망이 유력해 달러의 대 파운드 시세는 1파운드당 1.5673달러에서 1.5637달러로 올라섰다.

캐나다 달러와의 환율도 1달러당 98.99센트에서 99.34센트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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