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 부유층의 증세’와 ‘중산층 감세’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그의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10년간 총 3200억 달러(345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자본이득세율을 기존 15%에서 최고 28%로 올린다.
오바마는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에는 상속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 등을 처분할 때에만 자본 이득세를 매겼다.
오바마 정부는 또 자산규모 500억 달러가 넘는 100여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의 0.0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게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부채를 줄여 재정악화를 막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바마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과 수수료를 중산층 지원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이다. 아동복지, 교육, 맞벌이 가족 유급휴가 등 복지를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오바마는 2년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모기지 대출금리 인하, 가족 유급휴가 제도화 등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최근 잇달아 발표했다.
요즘 프랑스 등에서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들이 2년간 부유세 5%만 납부하면 정부는 1000억 유로나 되는 추가 세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장자인 모임 설립자 디터 렘쿨은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메르켈 총리가 조세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은퇴한 전직 의사로 개인 재산이 150만 유로(약 23억원)나 되는 렘쿨은 “빈곤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재정긴축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야말로 독일이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만 할 뿐 증세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야 한다.”며 독일 정부의 ‘증세 없는 재정긴축’ 정책을 비판했다.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이 제시한 부유세 신설 방안은 자산이 50만 유로를 넘는 개인에게 2년간 세율 5%, 그 뒤에는 1% 이상을 추가 징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주 프랑스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힌 서명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앞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대표 갑부 16명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 시스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유층의 자발적인 협조에 힘입어 유럽 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속속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부유세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볼 시기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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