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요금이 인하되지 않으면 정책(KTX 경쟁체제도입)을 접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도입 설명회에서 밝힌 발언이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수서발 KTX의 기본운임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추가할인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무화한 수서발 KTX의 요금인하율과 현재 코레일이 운영 중인 KTX 요금체계를 비교할 경우, 수서발 KTX의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코레일이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KTX의 경우, 주중 인터넷으로 표를 구매할 경우 기본운임 대비 9%, 역방향일 경우 13.5%할인 받을 수 있는 등 이용객들은 평균 18.8%정도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서발 KTX의 의무 인하율만 놓고 보면, 현재 운행 중인 KTX의 요금이 2015년부터 운행되는 수서발 KTX의 요금보다 8%이상 더 싼 셈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역방향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코레일의 할인율이 13%가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이용객들은 3%이상 더 싸게 KTX 표를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추가할인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참여 기업들이 코레일 수준까지 할인폭을 높일 경우에는 요금 인하율이 코레일보다 커질 수 있다.

다만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 따라 민간 업체들이 코레일보다 9%나 많은 매출액의 40%를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할인 폭마저 코레일 수준으로 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할인율을 코레일 수준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업체도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사업성을 놓고 사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수준으로 할인 폭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사업성을 고려해 실제 사업 참여 과정에서 낮출 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민간 업체가 최소 코레일 수준의 할인을 실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코레일 이상의 할인폭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소 코레일 수준의 할인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 KTX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1%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민영화”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구시민대책위’는 지난 15일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공성이 확보돼야 할 국가 기간산업인 KTX를 정부는 1%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서발 KTX 경부선ㆍ호남선 운영 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권을 거의 공짜로 30년간 보장하고, 철도차량 및 역사,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맡기는 한편 저가로 임대해주고, 알짜배기 수익노선인 KTX만 민영화해서 수익을 보장해주려 한다는 게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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