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인플레′ 은행 부메랑?

가계대출 '인플레' 은행 부메랑?: 이준혁 / 기사승인 : 2012-04-16 11:59:03

3월 가계대출 감소…주택시장 부진 탓

[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올해 2월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이 3월 소폭 하락했다. 주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늘었지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000억원이 감소했다. 대기업대출은 분기 말 기업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전월보다 3조여원이나 줄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SC 등 7개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검사인만큼 금융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전원대비 4000억원 감소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은행권 수신은 한 달 전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4000억원 감소한 452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1월 2조8000억원이 줄면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뒤 2월 5000억원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이 부진세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307조원으로 집계됐다. 모기지론양도를 포함할 경우 증가폭은 2월 1조3000억원에서 3월 1조4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과 일부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자금 환불 등으로 전월대비 1조5000억원이 줄었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지난달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6조9000억원, 2월 5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보다 축소된 수치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기업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증가폭이 2월 4조3000억원에서 3월 1조1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법인세 납부에 대한 자금 수요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업어음(CP)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결제자금 수요가 늘어나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순발행 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모 회사채는 만기도래규모가 늘면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됐다.

한편 지난달 은행권 수신은 15조2000억원 증가한 111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1월 8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보다 확대된 수치다.

특히 수시입출식 예금은 지난 2월에 8000억원이 감소했지만 3월에는 10조9000억원이 증가한 325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휴일에 따른 세금 납부가 4월 초로 이연되면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법인 자금 유입이 줄면서 4조8000억원 늘어난 55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4000억원 증가했고, 은행채 발행은 1000억원이 감소했다.

◇김중수 “물가ㆍ금융안정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컨퍼런스를 갖고, ‘거시-금융간 연계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외시한 물가 안정만으로 실물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정책 조정 실패를 막고,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위원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자본 유출입 등에 의해 금융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글로벌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실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데다 각국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밀접한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G20)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계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주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제통화정책위원회(IMPC)’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끝으로 김 총재는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세계 경제의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대규모 양적 완화와 IMF 등의 유동성 지원이 세계 일부 지역인 유럽에 집중될 경우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 여타 지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제사회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글로벌 균형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금감원, 7개 시중銀 공동검사 착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SC 등 7개 은행이다. 앞서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한은은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은행의 대출 취급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 볼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대출규모, 상환방식, 소득수준, 연령별 현황을 들여다보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업종과 신용등급, 담보별 현황 등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여ㆍ수신 금리 운영 현황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