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특허심사 인력과 기술중개상담관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빠른 특허서비스와 심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특허청이 더 많이 노력 기울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최근 10년간 특허 심사청구건수는 연평균 7.1%, 상표는 연평균 4.1%, 디자인도 5.7%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심사하는 인력은 01년 360명에서 → 13년 812 명으로 특허심사관 한명이 1년간 처리해야 될 특허심사 건수가 무려 265건, 하루에 1.3건의 특허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중개상담관의 경우‘09년 4명 → 14년 7명으로 최근 5년간 3명이 증가한 반면, 기술거래건은 09년 73건 → 14년 146건 5년간 2배나 증가하여, 상담관 1인이 27.1건으로 일반 민간기술거래기관의 1인당 기술거래 건수 7.1건에 비해 무려 4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충원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질문함과 동시에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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