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1일,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이라는 홍보 사이트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라는 글을 게재했다. 연금기금이 소진되어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도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파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제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게 국민연금의 가치를 물었을 때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들은 적다 못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연금이 아닌 이름만 바꾼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탈퇴하고 싶은 국민연금
국민 대부분은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 심지어 ‘국민연금 때문에 이민가고 싶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약속하고 있지만, 기금 고갈로 인한 파산으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의하면,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 합계보다 많아지면서 적자가 되고 2060년부터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며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의무화를 적용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하며 불발됐다.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미 젊은 층에서는 낸 보험료만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지도 않다.
안정적 노후 대책? … 해외 선진국도 거론 안해
내 집 마련 등 목돈 출처가 직장인 초반 때부터 많은 국내의 구조상 젊은 층 역시 자기 소득에 비해 대출을 끼고 살아야 하는 형편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사실 상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세대로부터 금액을 걷어 노년층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노후보장’은 큰 의미가 없다. 게다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연금 선진국들 역시도 연금으로 인한 노후보장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연급제도의 401K 법안은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이 아닌 기업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 역시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하여 젊은 세대들의 거부 움직임이 거세다.
결국 국민연금은 고령화 문제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안을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보완책일 뿐이지만, 세대 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설명이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결국 정책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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