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고령화의 진전은 외환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외자산 구조를 소득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임진수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차장은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는 대외투자자산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은퇴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소득과 소비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대외투자자산의 매각을 통해 해소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5 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화 지표인 노년부양률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7.2%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2015년에 18%를 넘어섰고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50년에는 6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년부양률은 1965년 8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 이후에는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는 데 반해 유소년 인구 비중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가 대외투자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은퇴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소득과 소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대외투자자산의 매각을 통해 해소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외투자자산 축소는 향후 외환조달재원의 원천이 줄어드는 것으로,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지급불능우려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해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고령화 속도는 빠를수록 대외투자자산의 감소도 커지는 것이 확인된 반면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대외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외환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령화에 따른 외환공급 재원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수지 흑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외자산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대외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소득을 높여 대외투자자산의 감소를 지연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출산 및 보육 관련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해 장기적으로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둔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수 한은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차장은 "고령화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간 연계성심화로 고령화의 외환부문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정도뿐만 아니라 속도도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응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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