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8% 이상 고금리 상품에 대한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고금리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상환부담으로 인해 해약 위험이 큰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고금리 약관대출의 문제가 지적됐었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 올해에도 국감 정책자료에 포함된 것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보업계의 경우 금리확정형 상품 중 8%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 비중이 전년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0%를 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월말 기준 흥국생명 36.1%, 메트라이프생명 36.4%, ABL생명 37.5%, 교보생명 41.2%, 한화생명 44.2% 등으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90%를 넘어섰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23.8%), AIA생명(25.1%), KB생명(25.5%), 동양생명(28.8%), KDB생명(29.9%) 등은 30%를 밑돌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시선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금리 약관대출은 과거 판매된 높은 이자율의 금리확정형 보험 상품에서 파생된 경우가 많다"며 "과거 높은 금리로 판매한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기본 금리가 높다보니 약관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약관대출 금리는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 이자와 보험사에 귀속되는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반면 손보업계는 고금리의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높은 금리를 확정한 보험 상품 판매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중 8% 이상 금리의 비중은 7.9%로 2015년 12월말 보다 22.4%포인트 줄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5년 12월만해도 고금리 상품이 15.1%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모두 털어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각각 33.1%에서 27.9%로, 56.5%에서 42.9%로, 10.3%에서 2.51%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고금리 약관대출 증가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 해약·효력 상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해약의 증가는 보험사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되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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