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은하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원격의료가 각종 규제로 인해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다. 정부와 국회, 헬스케어 업계 등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는 산간 지대나 낙도, 적설 지대 등 교통이 불편한 벽지 주민과 의료 기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ME(medicalengineering) 기기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비롯해 도서벽지, 군부대 등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각종 사회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통과되고 있지 않다.

새 정부 들어서도 원격의료 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순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 것. 정부의 의료 정책 역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원격의료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원격의료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노인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의 의료복지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격의료 관련 규제가 풀릴 경우 향후 5년간 창출되는 일자리가 2만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 현재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 역시 문제점이다. 정치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격의료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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