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 지방공사·공단 중 경영부실, 주력사업 부적절, 사업영역 중복 등 문제가 우려되는 26개 기업을 선정,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 등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2개 기업은 민영화를 추진해 자신 및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토록 했다.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이 어렵고 통합시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는 구미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의 10개 공사와 공단은 통합된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수행하는 등 주력사업 운영이 부적절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를 감안해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 운영과 해상교통망 및 도남관광지 운영 등의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13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보유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시에 추진 중인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해 경영효율화를 꾀하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을 확충(부채비율 400% 이하)하고, 투자우선순위 조정토록 하고, 인천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는 사업영역 조정과 경영수지 개선, 조직운영시스템을 정비토록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자체 전시회 브랜드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행안부는 1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번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선진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부진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와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행상황에 대한 통합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선진화 대상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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