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업무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증가'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08-29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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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사업연도 손배규모 164억원…삼일회계법인만 161억원
<표=금융감독원>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건이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종결된 소송건수는 31건으로 승소 25건, 패소 6건이며 회계법인이 패소나 화해로 부담한 손해배상규모는 164억원에 달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사업연도에 발생한 손해배상 중 가장 규모가 곳은 삼일회계법인으로 포휴먼, 신텍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14억원과 47억원을 배상했다.


올해 3월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81건(대상 회계법인 20곳, 소송액 2974억원)이다.


그중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164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돼 재판중이다.


한편 소송에 대비해 회계법인이 마련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3월말 기준 1조256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9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344억원(18.7%),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등이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 4곳의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9837억원에 달한다.


회계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은 3월말 기준 165개사로 2015사업연도보다 8곳이 늘었다.


전체 등록 회계사는 2015사업연도보다 4.5% 증가한 1만9309명으로 이중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4.6% 늘어난 1만275명으로 나타났다.


대형 4개사에 소속된 등록 회계사는 2.7% 늘어난 5172명으로 회계법인에 등록된 회계사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늘었다.


이 중 대형 4개사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보다 0.9% 감소한 1조3485억원(50.4%)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 회계감사 수입(8956억원)은 5%, 세무나 경영자문 등 비감사 수입(1조7778억원)은 같은 기간 10.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사업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실기재나 지연제출 등에 대해 향후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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