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고용주)과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보험 확대 및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보험연구원과 민병두 국회의원실,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경우 높은 위험으로 인해 보험을 통한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이나 정책성보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험 가입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보험료, 가입거절,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 또는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도 한다.

이같은 판단근거로는 위험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보험가입자의 직업을 대분류(11종), 중분류(405종), 소분류(996종)로 나누고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A(저위험), B와 C(중위험), D와 E(고위험) 등급으로 구분한다.

소방관을 예로 들었을 때 행정직 소방관은 A등급이지만 화재진압 등 나머지 소방관은 D와 E등급에 해당한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계약인수 여부를 심사한다"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단체보험 확대나 정책보험 보업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사 측면에서는 직업별 손해율 통계를 모든 회사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면 통계 부족으로 인해 인수 거절했던 직업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참가한 패널들도 공감대를 표했다.

김한목 삼성생명 상무는 "보험사들은 직업별 통계에 따라 인수 기준을 결정하지만 위험 직종에 대해서는 경험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통계가 집적된다면 전향적으로 고위험직종에 대한 인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병호 메리츠화재 전무는 "보험개발원의 통해 각 보험사들의 정보를 모아 기준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아울러 국내‧외 재보험사 요율을 활용해 할증 요인을 더하고 점차적으로 조정해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방관, 군인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조정석 금감원 보험상품감리1팀 팀장은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통해 ▲보험사의 불합리한 거절직군 운영 제한 ▲거절직군 및 위험직종의 가입실적 제출 의무화 ▲위험직군 가입현황 등에 대한 공시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의 합리적인 직무위험 평가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합리적 근거는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청약서에 직업에 대한 사항을 근무년수, 내근직/현장직 여부, 직무상 취급하는 장비·차량 종류, 1일 근무시간, 근무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팀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각계 전문가,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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