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카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모집인의 금전적 책임도 강화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모집인에 대한 규제가 수차례 강화됐지만 모집인들의 불법모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우선 카드사가 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모집인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 및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도 함께 다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불법모집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5년 218건, 2016년 190건, 올해 상반기 12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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