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때가 왔다"…한은, 기준금리 6년 5개월만에 인상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11-30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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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0.25%p ↑
경기회복세 확실…"완화정책 충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인상됐다. 1.25%에서 움직이지 않던 기준금리가 17개월만에 조정되며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작년 6월 이후 17개월 동안 이어진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자 이달 금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금리 등에 선반영한 상태다.

이번 금리 인상은 더이상 경기회복세를 지탱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은 충분히 펼쳤고 효과를 본 만큼, 이제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견실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수출 급증에 힘입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성장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51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들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속보치)를 기록했고 10월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는 견조하다.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이 3.0%(상반기 2.8%, 하반기 3.2%)를 나타내고 내년에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로 01%포이트 올렸다.

이는 잠재성장률(연 2.8∼2.9%)을 웃도는 수준으로, 이 총재가 금리인상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등과 각종 우려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도 지난달 6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분위기다.

미국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 기조도 요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은 다음달 12~1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내년에도 두세 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는 28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이제는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시기"라며 "12월 금리인상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지명자는 "전임자들의 발걸음을 따르겠다"며 재닛 옐런 의장의 점진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내달 양국의 금리는 10년 만에 역전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면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우려되고 있다. 현재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됐지만, 가계신용은 악화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는 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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