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에 맡겨야"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19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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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발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대법원을 옹호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사법부 자체에서 개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어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느냐"며 "조금 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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