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행의 0.1~0.2% 인하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차등화한다는 체크카드 인하 방침은 영세상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등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여론을 비껴가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민생특위(위원장 노회찬 의원)는 "국민은행의 체크카드 인하 방침은 체크카드와 전혀 관계없는 금융비용과 대손비용 비중이 0.1~0.2%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는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거나 현재 빗발치는 인하요구를 비껴가는 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신용카드와 원가요소가 전혀 다른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내려 1.5% 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측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향후 영세 상인들과 함께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위한 "10만인 입법청원운동" 등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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